[스크랩] 2030년 원전비율 41% 확정...11기 추가건설

뉴스: 2030년 원전비율 41% 확정...11기 추가건설
출처: 아시아경제 2008.08.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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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원전비율 41% 확정...11기 추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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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08.13 14:32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1기를 추가로 건설해 원전비율을 41%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1%로 향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달말 개최 예정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앞두고 13일 산학연 에너지 전문가, 시민단체, 에너지유관기관 등이 모여 에너지기본계획안과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확대, 고유가/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원자력의 역할 등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기본계획 뭘 담았나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의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미국 EIA의 고유가 시나리오(2030년 배럴당 118.7달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정부는 에너지자립사회 구현 등 5대 비전을 제시하고 10대 이행과제 및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5대 비전은 ▲203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40%, 신재생에너지보급률 11%를 달성을 목표로 한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7에서 0.185로 47%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 ▲석유의존도를 33%로 낮추는 탈석유사회로 전환 ▲에너지빈곤층 비율을 0%로 낮추는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사회 구현 ▲에너지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90%로 높이는 에너지설비 및 기술수출국 도약 등이다.

세부 이행계획으로는 에너지 사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체계 구축,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화, 원전의 전원공급능력 및 국민 이해기반 확충,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차세대 에너지 기술선점, 에너지 산업 해외 진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에너지복지·안전 사회구현 등이 제시됐다.

◆원전비중 일단 41%로 확대

신고유가시대와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추가로 지어 설비비중을 현재 26%에서 41%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의 경제적 운영을 위해 설비용량을 일반 최소부하(55%)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부지확보 등 원전 건설 여건과 기술,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41% 수준을 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정부가 41%인 원전 설비비중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원전 건설을 위해 원전 부지확보,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비전제시, 자원경쟁 심화에 따른 우라늄 도입 여건 변화 가능성 등을 원전 비중확대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먼저 현재 확보된 부지는 최대 6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신규 원전 건설시 부지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신규부지 확보부터 완전 준공까지 12년(139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22년 준공될 원전부지를 2010년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주에 중저준위폐기물은 1단계 건설이 진행중이며, 단계적으로 처분용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2016년께는 사용후 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돼 이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의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15년까지 취약한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기술 자립(APR+ 개발)을 통해 한국형 원전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