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주 방폐장 '사면초가'… 2년6개월 완공 연기

뉴스: 경주 방폐장 '사면초가'… 2년6개월 완공 연기
출처: 한국일보 2009.06.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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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사면초가'… 2년6개월 완공 연기
한국일보 | 입력 2009.06.11 03:21

 

일부선 방폐물수송 저지
경주시의회, 공사중단 · 안전성 재검토 요구 나서

방폐장 사업이 꼬이고 있다. 연약지반으로 완공이 2년6개월 연기된 데 이어 울진과 경주 지역 어민들이 방폐물 수송을 저지하고 나섰다. 급기야 경주시의회까지 공사 전면 중단과 원점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방폐장사업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경주시의회는 9일 전체 간담회를 열어 한수원으로부터 현재 방폐장 건설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전면적인 안전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유치했는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현재상태로는 믿을 수 없는 만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관련 외부 전문가를 불러 철저한 안전진단을 하고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불안감을 불식시킨 뒤에 공사 재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방폐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현재 방폐장 건설부지는 당초 신월성원전 3, 4호기 예정지였다"며 "방폐장 건설방식을 동굴처분에서 천층식으로 바꾸면 원전과 방폐장 건설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제3의 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

 

원전에서 방폐물을 수송하는 일도 벽에 부딪쳤다.

방폐물관리공단은 울진원전의 중ㆍ저준위 방폐물 일부를 전용선박으로 내달 경주 방폐장 인수저장시설로 옮기기로 했지만, 울진, 경주 지역 어민과 경주시의 몽니로 차질을 빚고 있다.

 

200여명의 어선 소유주들로 구성된 울진선주연합회는 공단측의 방폐물 이송 추진에 대해 "수송선박 항해로 어망손실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항로지정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4월부터 항의집회를 여는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방폐장과 인접한 경주시 양남ㆍ양북지역 어민들도 이에 가세했고, 경주시도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해 인수저장시설의 사용승인을 주저하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어민들의 움직임은 코너에 몰린 한수원을 압박해 보상금을 노린 것으로 보여 적절한 당근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태장기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르면 항로를 지정하면 특정 노선, 시간대에는 조업을 할 수 없으며 평소 그 지역에서 조업하던 특정 어선은 조업제한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울진 영광 고리 3개 원전단지에서 연각 3차례씩만 전용선으로 수송하기 때문에 항로지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더 큰 반발을 하고 있는 경주 지역 어민들의 경우 대부분 온ㆍ배수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아 어업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보상요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보상을 위한 명분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방폐장 건설부지의 연약지반 보강문제로 1단계(10만드럼) 사업 준공을 당초 2010년6월에서 2012년12월로 2년6개월 연기하고, 울진원전 등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곳의 폐기물은 6,000드럼 용량의 인수저장시설에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