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fn창간 9주년] 녹색 혁명，한국을 바꾼다－원자력 수출 앞장

뉴스: [fn창간 9주년] 녹색 혁명，한국을 바꾼다－원자력 수출 앞장
출처: 파이낸셜뉴스 2009.06.23 08:46

출처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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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창간 9주년] 녹색 혁명，한국을 바꾼다－원자력 수출 앞장
파이낸셜뉴스 | 윤경현 | 입력 2009.06.22 15:45

#1. 중남미 국가들은 그동안 원자력발전의 변방이었다. 지난 80년대의 경제위기와 인프라 투자 부진, 90년대 원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미국 쓰리마일섬 및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방사선 누출로 인한 대중의 원자력 기피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남미에너지기구(OLADE)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원전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석유(42%), 천연가스(27%)는 물론, 바이오매스(14%)나 수력(9%)에도 한참 뒤처지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 중남미 국가들의 원전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 지역간 에너지통합 실패와 유가 상승, 발전원 대부분이 화석연료인 탓에 발생하는 높은 온실가스 배출과 수력으로 인한 하천 파괴 등의 대안으로 원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원전을 보유한 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은 원전의 비중 확대를, 칠레·콜롬비아·페루·루루과이 등은 새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2. 유럽 주요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가스분쟁을 계기로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 도입 및 증설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을 지난 90년대비 20% 감축해야 하지만 태양에너지나 풍력·바이오연료 등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 충분하지 못한만큼 원전을 실질적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원전 신규 건설을 금지했던 이탈리아와 스웨덴이 향후 수년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키로 했고 독일과 벨기에·핀란드·폴란드·불가리아·슬로베니아·루마니아·리투아니아 등 다른 유럽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스페인의 경우 현재 18%인 원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원전 7∼10기를 추가로 지을 방침이지만 내부적인 찬반 논쟁이 아직도 치열하다.

원자력발전의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안전성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면을 해왔지만 기술 발전으로 안전성이 높아졌고 고유가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지금은 여러 국가가 앞다퉈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할 정도다.

 

■에너지 위기의 현실적 대안

원전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뛰어난 경제성과 친환경성이다.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국내 전력생산 평균단가를 보면 원자력은 kwH당 39.43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 128.32원이나 석유류 117.04원의 4분의1 수준이다. 수력(93.61원)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다.

 

원전 덕분에 2007년 한 해 우리나라는 유연탄 3조2000억원, LNG 9조원, 석유류 12조40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뒀다.

반면에 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g으로 수력(8g)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연탄(991g), 석유류(782g), LNG(549g) 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열)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비용이나 시급성 등의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 2007년 기준으로 kwH당 발전원가는 풍력은 107원, 태양광은 677원이다. 원전에 비해 각각 3배, 17배에 이른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두 번이나 지낸 정근모 박사는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원전에 비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핵융합발전이나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실용화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발전이 이뤄지기 전까지 향후 30∼50년간은 원자력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지금처럼 원전 건설이 늘어날 경우 연료인 우라늄 수급에 문제가 생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전세계 우라늄 매장량은 474만t으로 연간 우라늄 사용량이 6만4000t인 점을 감안하면 70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추정매장량이 1006만t에 이르고 지각 속에 인산염과 혼재된 2200만t과 바닷물 속에 존재하는 40억t까지 포함하면 원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년간 300기 이상 추가 건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총 442기. 미국(104기)을 필두로 프랑스(59기), 일본(53기), 러시아(31기), 한국(20기) 등이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12기), 러시아(8기), 인도·한국(6기) 등지에서 46기의 원전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의 비중이 무려 76%에 이르며 전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비중이 30%를 넘는 나라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등 13개국에 달한다.

주목할 것은 세계 각국의 엄청난 건설계획이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중국이 92기를 추가로 세우기로 한 것을 비롯해 러시아(46기), 미국(25기), 인도(22기), 남아프리카공화국(20기), 아랍에미리트연합(UAE·14기), 일본(13기), 캐나다(12기) 등이 모두 300기가 넘는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발전설비 기준으로 26%에서 41%, 발전량 기준으로 35.5%에서 59%로 각각 끌어올린다는 계획 아래 1400∼1600㎿급 원전 10기를 더 건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