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하반기 재정공백 공기업투자로 메운다

뉴스: 하반기 재정공백 공기업투자로 메운다
출처: 매일경제 2009.08.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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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재정공백 공기업투자로 메운다
매일경제 | 입력 2009.08.11 17:37 | 수정 2009.08.11 22:01

 

공공기관과 민자사업자가 경기 부양에 힘이 달리는 나라살림을 뒷받침할 구원투수로 나선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보금자리주택단지 건설 일정을 앞당기는 등 공공기관 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산업은행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 공공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12일 발표한다.

 

11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이미 62% 이상을 소진한 재정 여력을 뒷받침할 대안으로 공공기관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투입 가능한 재정지출이 101조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급감한다"며 "공공기관 투자와 민자사업을 통해 재정 여력 감소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추경을 제외한 재정 268조원 중 상반기에 167조원을 투입한 정부가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지렛대로 공공 부문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셈이다. 우선 정부는 12일 작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각하게 위축된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도로 철도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 건설해 운영하도록 해 재정 부족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정부 보증을 제공하는 등 민자사업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민자사업 활성화가 재정 여력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1조원 규모 공공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구조도 개편해 사업자가 중도에 민자사업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지시지급금을 기존 최대 65%에서 80% 선으로 높이기로 했다. 본사업에 연계된 부대ㆍ부속사업에서 얻은 초과 이익도 사업자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방안'도 관련부처와 기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58조원으로 예정된 공기업 투자를 △예정된 사업일정을 당기고 △신성장동력을 위한 추가 사업을 발굴하며 △공공과 민간 간 제휴를 통해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늘려 나간다는 복안이다.

 

추가 건설이 예정돼 있는 12기 원자력발전소 중 일부를 조기에 착공하는 방안과 함께 보금자리주택단지 건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에는 공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