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전·발전사 “한 배 타야 살아남아”

출처 : 에너지타임즈

 

한전·발전사 “한 배 타야 살아남아”

맥킨지, 한전 부분 수직통합 등 글로벌 챔피언 육성안 제시
김정훈 의원, 전력산업 발전방향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때
발전6사, 한수원 공사화 추진…火電 5개사만 통합해야 주장

 

2009년 08월 19일 (수) 11:03:02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취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됐던 발전회사 부분 수직통합에 대한 주장(본지 2008년 9월 8일자 1면 참조)이 최근 발표된 연구용역에서 매킨지가 한전 주도하의 부분적 수직통합과 비통합 발전회사 매각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챔피언 육성(안)을 제시함에 따라 다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한나라당)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연구용역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전이 맥킨지에 ‘글로벌 전력산업 비전 수립연구’란 주제로 발주한 것으로 용역결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한전 주도하의 부분적 수직통합과 비통합 발전회사 매각, 민영판매·발전회사로 재편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챔피언 육성(안)’을 제시됐다.

▲ 지난해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취임 당시 한전 기획본부에서 우리나라 특유의 여건 등을 반영해 원자력발전·수력발전·양수발전과 제주지역 등 발전산업을 통합화고 송배전·판매, SO기능을 일원화시키는 수직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개념도.

이 보고서는 글로벌 전력회사의 성장 전략으로 ▲수직적 확장 ▲사업영역 확장 ▲수평적 확장 ▲녹색성장 지향 등을 손꼽았으며 한전의 한계점으로 선진 전력회사 대비 규모와 수익성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고 발전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 행사가 불가능해 글로벌 트렌드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최적화된 부응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맥킨지는 한전에 ▲시장경쟁 극대화(안) ▲발전원별 통합(안) ▲글로벌 챔피언 육성(안) ▲지역별 통합체제(안) 등 4개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중 한전 주도하의 수직통합과 전력회사 재편, 복수의 민영판매·발전회사 설립이 가장 적합하다고 권고했다.

글로벌 챔피언 육성(안)은 부분적 수직통합과 점진적 시장경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전은 원자력발전소와 일부 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등을 소유하게 된다. 또 비통합 된 발전회사는 매각된다는 내용이다. 이미 글로벌 챔피언 전력회사가 포진한 국가 사례로 맥킨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을 손꼽았다.

이 안에 대한 정략적 평가로 맥킨지는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연간 구매비 3100∼600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R&D비용도 연간 1200∼150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규모와 범위의 경쟁력 극대화로 해외진출도 용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훈 의원은 “발전6사가 한전으로부터 분사이후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연료구매력 약화와 공급불안, R&D역량 분산, 인력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전기요금의 상승요인 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EU 등 각 국 정부에서 지난 1990년대 전력산업을 경쟁적으로 수직 분할했던 것에서 벗어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시장에 의한 수직재결합과 대형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매년 전기요금 인상 논란만 되풀이하는 등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발전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보고서와 달리 당사자인 발전6사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담당하는 한수원의 책임경영 실현과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 한 성장 발전 추구를 위해 필요하고 특히 현행 한전 자회사 형태보다는 한수원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전력안보와 안정적인 발전설비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지난달 14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발전회사의 향후 거취를 놓고 한전으로 수직통합을 하는 것보다 한수원은 독자체제로 운영되고 화력발전 5개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 기획본부는 김쌍수 사장 취임 이후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전력산업 모델로 한전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인접국과의 계통 단절 등 우리나라 특유의 여건 등을 반영해 원자력발전·수력발전·양수발전과 제주지역 등 발전산업을 통합화고 송배전·판매, SO기능을 일원화시키는 수직통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