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전-한수원 2600명 증원 검토

출처 : 한전-한수원 2600명 증원 검토

 

한전-한수원 2600명 증원 검토

2009-12-31 03:00

공기업 구조조정 ‘채찍’서 ‘당근’으로
기업銀10%-인천공항 5% 증원 가능

 

‘정원 10% 이상 감축’ ‘성과급 제한’ 등을 내세우며 공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던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채찍’ 일변도였다면 이제는 필요한 경우 정원을 늘려주고 일부 공기업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당근’을 병행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관련 분야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한국전력 등 일부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가 지난해 줄였던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경부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에 향후 2년간 26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17만5768명에서 15만3404명으로 2만2364명(12.7%) 줄였다. 당시 한전은 2420명(11.1%), 한수원은 1067명(13.1%)을 감축했다. 하지만 원전 수출로 1년 만에 줄였던 정원을 상당부분 다시 늘리게 된 것이다.

 

재정부는 29일에는 공모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영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외형 구조개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냈거나 민간과 경쟁하는 공기업에 인력 조직 예산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정원의 5% 내에서 인력을 늘릴 수 있고, 성과목표 초과이익의 10%를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줄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은 정원의 10%까지 인력을 늘릴 수 있고, 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전문 인력에 급여를 더 줄 수 있게 됐다. 다만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분야는 해외개발,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한정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향 전환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공공기관 선진화 과정에서 개별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획일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했던 1단계 선진화가 마무리되고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공기업의 숨통을 터주는 2단계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2012년까지 직원 수를 정원에 맞게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정원을 늘리는 곳은 사실상 인력 조정 없이 지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은 “공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민간기업과 경쟁하면서 소비자, 주주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의미”라며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책임성도 강화해 효율적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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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HNP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내게시판 (주요기사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