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전-발전 자회사, 10년만에 다시 뭉치나

한전-발전 자회사, 10년만에 다시 뭉치나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0520183209581

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 

글쓴이 : 한국경제 원글보기

메모 :

贊 "원료비 절감 위해 통합"
反 "공기업 민영화에 역행"
KDI 연구용역 결과 내주 발표

"중 · 장기 경영업무를 사실상 올스톱한 상태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굳이 새로운 일을 벌일 필요가 없는거죠."(A발전 자회사 관계자)

"10년 전 한전에서 분리될 당시 위로금 명목의 급여까지 추가로 지급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뭉치라니 혼란스럽습니다. "(B발전 자회사 관계자)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의 재통합 문제가 전력시장의 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삼게 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연구 결과 발표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재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전망과 찬반 논리가 쏟아지고 있다.

◆연료비용 절감 위해 재통합 필요

2008년 8월 취임 후 발전 자회사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김쌍수 한전 사장은 원료 통합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역행하는 재통합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6개 발전자회사 내부에선 재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말 KDI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로 나뉘어 있는 전력시장 구도는 2000년 국회를 통과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결과물이다. 이 법안에 따라 이듬해인 2001년 남부 · 남동 · 서부 · 동서 · 중부발전 5개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전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을 팔아 외화를 마련하려 했던 정부는 한전을 발전과 송 · 배전 부문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2003년 남동발전 매각이 불발되면서 민영화 작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발전 자회사 재통합에 찬성하는 한전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연료 분산 구매로 인한 외화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 측은 현재 발전 자회사별로 이뤄지는 연료 구매가 통합구매로 바뀌게 되면 바게닝(bargaining) 파워가 생겨 구매비용이 절감되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역행 논란

한전의 이런 논리에 대해 발전 자회사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이 굳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발전 자회사 직원들은 한전과의 재통합으로 인한 중복인력 구조조정,인사 적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기를 들고 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재통합 문제가 공기업 민영화 원칙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어 정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시장의 진정한 민영화를 해보지도 않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한전 생각"이라며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최소한 '경쟁' 원칙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과 정부 절충안 나올 듯

KDI 연구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한전과 발전 자회사 통합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6개 발전 자회사의 완전한 재통합 대신 한전과 지경부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원전 수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수원을 한전에 통합시키고 발전 자회사들은 석탄 · 가스 등 발전소 연료별로 통합시키는 방안,2~3개 지역별로 발전과 송 · 배전 및 판매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발전 자회사들의 통합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KDI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뒤 전력시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 사내게시판 ☞ 주요기사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