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힘 실리는 “한수원 수직통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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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한수원 수직통합론” 
'원스톱서비스’ 세계 원전시장의 시대적 요구
"건설분야 독립…공기업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아”

2010년 07월 30일 (금) 10:52:58

 
세계 원전시장을 고려할 때 원전수출 주도권을 한전이 쥐는 것보다 한수원 중심의 수직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기류가 원자력업계와 전력산업구조개편 찬성론자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표 이후 지경부 핵심관계자가 원전수출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설계·건설·운영·연료·정비 등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발언하자, 이 같은 분위기가 원자력업계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원자력업계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세계 원전시장의 흐름을 손꼽았다. 세계 원전시장은 구매자 위주의 시장으로 원전 설계·건설·운영·정비·연료 등을 통합한 원스톱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인 프랑스의 아레바사와 러시아의 아톰사는 이 같은 체제를 중심으로 한 공기업형태를 갖췄고, 웨스팅하우스사를 인수한 일본의 도시바사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자력학계 교수는 “원자력이란 특수성을 감안할 때 원전 설계·건설·운영·정비·연료 등을 통합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원전을 수출하는 측면에서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학계 주류교수들도 한수원 수직통합론을 원전산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찬성하는 측도 큰 반대를 하지 않는 눈치다. 민간발전협회도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 등의 원전분야를 통합해 공사로 출범시켜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전력산업연구회 관계자는 “(한수원 수직통합은)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건설부문은 민간기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공기업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수원 수직통합론에 대한 문제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은 이미 상장된 상태로 외적으로 주주관계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내적으론 흡수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인력운영측면에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간 호환이 되지 않아 효율성이 다소 떨어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