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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번호로 3년간 3G서비스 쓸 수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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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번호로 3년간 3G서비스 쓸 수 있다네~

2018년 강제 통합… 소비자·일부 사업자 반발
“번호 선택권 침해 헌소” “정책 더 복잡 혼란 초래”

경향신문 | 박지희 기자 | 입력 2010.09.15 15:05 | 수정 2010.09.15 21:55

 

010 번호통합정책의 방향을 두고 우왕좌왕해온 방송통신위원회가 강제통합 시한을 2018년으로 연기했다. 대신 010 가입을 전제로 3년간 한시적으로 01X(011·016·017·018·019) 번호를 갖고 3G(세대)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용·사업자 모두가 방통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01X 이용자도 최대 3년간 기존 번호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010으로의 번호통합은 이동통신사들의 2G 서비스 완전 종료 시점으로 확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내년 6월, LG유플러스는 2015년, SK텔레콤은 2018년쯤 2G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올 2월에 010 번호통합 비율이 80%를 넘어섰으나 8월 말 현재 01X 이용자가 819만명에 달해 강제통합을 하면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이 따를 것"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010으로의 번호이동을 유도하면서 2018년쯤 전체 통합을 이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01X 이용자는 내년 1월1일부터 3G로 전환할 때 '3G로의 한시적 번호 이동'이나 '01X 번호표시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번호이동은 같은 이통사 내에서 010으로의 번호 변경에 동의하면 01X 번호 그대로 3년간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식이다. 이 경우 01X 번호는 번호이동 기간이 끝나는 3년 안에 010으로 바꿔야 한다. 혹은 01X 이용자가 010으로 번호를 바꿔도 01X로 번호를 표시해주는 번호표시서비스를 3G 전환 시점부터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소비자들과 업계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KT의 2G 서비스 종료에 맞춰 KT에만 유리한 010 번호통합정책이 마련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정책이 더 복잡해져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사업자들의 편법 마케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01X 이용자들은 자유로운 선택·평등권을 침해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010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01X 가입자가 영구적으로 모든 통신사의 3G 서비스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와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