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메모
[스크랩] 내년 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경제여건 감안"(상보)
photographer2js
2008. 11. 27. 13:09
뉴스: 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아시아경제 원글보기
메모 : 내년 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경제여건 감안"(상보)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11.27 12:49 | 최종수정 2008.11.27 13:03
최근 경제난을 감안해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으로 '인상동결'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2004년 6.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등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했던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건보제도 실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5개항목의 보장성 활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해 동결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내년에 확대적용 되는 총 5개 항목을 함께 공개했다.
우선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가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적용된다. 한방물리치료 역시 같은 시기에 개시된다.
내년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이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 입원과 외래부담율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진다.
현재 연간 400만원인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소득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값을 내려 실시한다.
다만 상위소득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MRI척추·관절적용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은 2010년 이후 재정상황을 봐가며 확대적용을 판단키로 하고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2009년 의료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의료수가는 병원급 2.0%, 한방병의원 3.7%, 치과 3.5%, 약국 2.2% 인상되며 의원급 인상률의 경우 추후에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일부 약가를 낮춰 670억원,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율 인상으로 700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방문 외래 경증환자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조정해 550억원 등 총 239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가 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