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中 “공기업 감원 없다”
뉴스: 中 “공기업 감원 없다”
서울신문
기사입력 2008.12.27 02:26 [서울신문]
도쿄 박홍기특파원·서울 황수정기자│중국과 일본이 실업대책을 마련하느라 총력을 쏟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고용감축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심화되자 내년에는 공기업이 감원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일본도 25일 노동성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실업급여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니혼게이단렌(日經團連)도 이날 기업의 경영사정이 호전되면 해고한 비정규직부터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공기업 개혁을 주도해온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 C)의 리룽룽(李榮融) 주임은 이날 "국유기업이 비즈니스와 사회안정에 더 많이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더라도 감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리 주임은 중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가 8%임을 상기시키면서 국유기업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중국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지원 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2020년까지 철도건설에 7306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직원들을 감원하지 않거나 감원비율을 줄이는 기업들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량해고 사태에 따른 고용불안이 확산되면서 일본도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25일 일본 노동정책위원회는 보고서를 내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그간 1년 이상 고용된 경우만 실업급여 혜택을 주던 것을 6개월 이상 고용으로 조건을 완화하도록 건의했다.해고 이후의 실업급여 수혜 기간도 현재 90일에서 최장 330일까지인 것을 일률적으로 60일 연장토록 했다.위원회는 이 조치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스조에 요이치 후생노동상은 26일 해고된 비정규직들을 위해 주택 3만호를 수리해 제공하는 '고용촉진 주택계획'을 발표했다.이날 후생노동성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직했거나 해고예정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8만 5012명으로,한 달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