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무원임금삭감 ‘후폭풍’...경기후퇴 가속화 우려
뉴스: 공무원임금삭감 ‘후폭풍’...경기후퇴 가속화 우려
데일리서프 | 김동성 | 입력 2009.02.24 20:36
[데일리서프] 정부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삭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의 후폭풍이 거세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3급 공무원의 임금을 7%, 4급 이하 공무원의 임금을 5% 차등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종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전했다.
공무원 임금은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2008년 2.5%로 해마다 소폭 증가해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처음 삭감된다.
신문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임금을 일괄 삭감키로 결정한 건 민간기업에 임금동결을 통한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가 먼저 나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했다.
공무원들의 임금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삭감은 민간영역의 임금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포석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의 반발은 물론 여론의 시선도 싸늘하다. 노조는 "이미 동결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도 백여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같은 조치가 경기후퇴(recession)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위직의 경우 최저 생활비를 간신히 넘기는 공무원들도 많아 정부가 말하는 잡쉐어링(일자리 나누기)란 명분이 무색하다.
실제 삼성전자는 전무급 임원 140여 명이 억대의 성과급(초과이익분배금) 전액을, 나머지 임원들은 성과급의 30%까지를 자진 반납해 회사 재정 부담을 덜고 대신 직원들의 성과급을 늘렸다. SK텔레콤 임원들은 연봉 10%와 성과급 30%를 자진해서 반납키로 하고 KT의 임원진도 성과급 20%를 반납할 계획이다.
이같은 민간기업들의 상박하후(상급자는 박하게 하급자는 후하게) 추세에 비해 정부의 전체 공무원 임금 일괄 삭감은 행정편의주의적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