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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010 번호통합 연내 '불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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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6. 13:08
뉴스: 출처 : 시황분석
글쓴이 : 머니투데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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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번호통합 연내 '불통되나'
머니투데이 | 신혜선 기자 | 입력 2009.05.26 09:0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대구
[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3G가입 증가세 둔화...방통위 "강제통합 부담"]
정부의 '010' 번호통합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010을 사용하는 3세대(G) 가입자 증가 추이가 다소 둔화될 수 있는데다 010 외의 식별번호 이용자가 전체 이동전화 이용자의 20%라고 해도 그 숫자가 1000만명에 이르러 정부가 강제통합을 추진할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010 번호통합은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언제 시행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식별번호를 강제로 통합하는데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내부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010 번호통합 정책'은 010 가입자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80%에 달하는 시점에 '010'으로 식별번호를 강제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에 마련된 이 정책은 이동전화 식별번호에 따른 브랜드 차별화를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자에겐 무조건 '010'이라는 식별번호가 부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활성화에 따른 이용 연장 등을 감안하면 010 식별번호 이용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시기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기존 식별번호 사용 고객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무리한 번호통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하는 방통위의 의결구조도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상임위의 판단기준이 소비자 편익이나 보호가 될 수 있다"면서 "번호통합 문제는 아날로그방송 중단처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4월말 기준 011 사용자는 727만6497명(15.6%)이고, 016 사용자는 234만2125명(5%), 019는 132만9548명(2.9%)이다. 이외 017과 018 식별번호 사용자도 각각 118만8803명(2.6%), 63만982명(1.4%)에 달했다.
정부의 '010' 번호통합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010을 사용하는 3세대(G) 가입자 증가 추이가 다소 둔화될 수 있는데다 010 외의 식별번호 이용자가 전체 이동전화 이용자의 20%라고 해도 그 숫자가 1000만명에 이르러 정부가 강제통합을 추진할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010 번호통합은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언제 시행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식별번호를 강제로 통합하는데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내부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010 번호통합 정책'은 010 가입자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80%에 달하는 시점에 '010'으로 식별번호를 강제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에 마련된 이 정책은 이동전화 식별번호에 따른 브랜드 차별화를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자에겐 무조건 '010'이라는 식별번호가 부여됐다.
010 가입자는 3G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72.5%인 3372만9318명에 달한다. 방통위는 올들어 010 가입자가 70%를 넘어가자, 번호통합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올들어 010 가입자 증가율이 3%에 달해 연말쯤 010 가입자 비중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010 가입자 증가율은 앞으로 둔화되면서 정부의 번호통합 정책도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KTF의 3G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다다른데다, 결합상품 판매증가로 010으로 변경하려는 가입자가 줄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정부의 강제적인 번호통합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활성화에 따른 이용 연장 등을 감안하면 010 식별번호 이용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시기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기존 식별번호 사용 고객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무리한 번호통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하는 방통위의 의결구조도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상임위의 판단기준이 소비자 편익이나 보호가 될 수 있다"면서 "번호통합 문제는 아날로그방송 중단처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4월말 기준 011 사용자는 727만6497명(15.6%)이고, 016 사용자는 234만2125명(5%), 019는 132만9548명(2.9%)이다. 이외 017과 018 식별번호 사용자도 각각 118만8803명(2.6%), 63만982명(1.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