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주 방폐장 관련 사업 '꼬이네'
뉴스: 경주 방폐장 관련 사업 '꼬이네'
연합뉴스 | 입력 2009.06.21 09:31
연약지반 안전 논란에 지원 사업 '하세월'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경주에 건설 중인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사업이 잇따라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방폐장 준공이 연약지반으로 2년 6개월이나 늦어지게 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데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자 지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지원사업 '어느 세월에' =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2007년 4월 방폐장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확정된 지원사업은 모두 62건에 사업비는 4조4천542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진행중이거나 할 예정인 사업은 55건에 3조4천350억원이다.
나머지 7건은 사업별로 여건이 성숙되면 지원한다는 단서가 붙은 장기 검토사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2007년 1천786억원, 2008년 1천495억원, 2009년 1천971억원 등 모두 5천252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기대하며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들은 아직까지 유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격하(?) = 지원사업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폐장 특별법이 개정되자 경주시의회가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격하됐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면서 "그러나 올 4월 특별법이 개정돼 국무총리 소속에 있던 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도 각부 장관에서 차관으로 격하시켰다"고 반발했다.
또 "의견 수렴도 없이 특별법을 개정한 것은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방폐장도 안전성 등 사업 전반에서 신뢰도가 추락하고 시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위원회를 격하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한 것은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고 경주시도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에 특별법 개정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방폐장 안전성 논란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지난 1일 "암질등급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 굴진속도가 느려지고 보강작업에 따른 시간이 추가로 소요돼 방폐장은 당초 계획했던 2010년 6월보다 2년 이상 늦은 2012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은 방폐장의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공사 중단,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조사, 사업 재검토 등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는 방폐장 건설 관련기관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인 암반등급 및 사일로(처분동굴)안전성 분석표를 입수해 지난 17일 공개하고 "방폐장 부지의 암질등급이 낮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주시의회도 방폐장 사업 전면 재검토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촉구했고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도 공동조사위원회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방폐물관리공단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할 뿐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방폐물관리공단은 "지질조사 과정에서 일부지역의 연약지반 존재는 확인하고 있었고 이것은 방폐장 부지의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보강공법으로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방폐장 부지의 암반상태는 화강암지대로 부지조사 및 안전성평가를 통해 확인한 대로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공단은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방폐장 건설현장의 안전성 공동조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성 논란을 잠재울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