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전KPS 224명 등 줄 해고 예정"
출처 : 최철국, "한전KPS 224명 등 줄 해고 예정" | 김해인터넷뉴스
최철국, "한전KPS 224명 등 줄 해고 예정"
“정부, 100만 해고설 뒷받침 위해 정부기관 비정규직 해고 방치”
김종민 기자
민주당 최철국의원(지경위, 경남 김해을)은 지식경제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 79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2009년도 7월 이후 기간만료 예정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7월 부터 연말까지 계약만료 예정인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있는 기관 30곳 중 정규직 전환을 확정한 기관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기관이고, 나머지 한전KPS, 한전KDN, 우편사업지원단 등 14개 기관은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전KPS는 청소, 정비보조, 사무보조 인력 224명을, 한전KDN은 현장기능업무 근로자 14명, 우편사업지원단 콜센터상담원 20명, 한국산업단지공단 4명, 세라믹기술원 10명, 안전성평가연구소 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시킬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음. 화학연구원 48명, 전기연구원 14명, 기계연구원 22명, 식품연구원, 31명, 전자통신연구원, 24명, 건설기술연구원 29명, 재료연구소 16명, 안전성평가연구소 6명 ,에너지기술연구원 2명 등 (전환 대상자가 없는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기관에서 총 19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약해지 시킬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청, 특허청, KOTRA,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기관은 자체평가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KOTRA 등 2개 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거나 추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고, 특허청, 한국수력원자력, 석탄공사, 별정우체국연합회,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등 나머지 10개 기관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거나 향후 기간만료시 전환시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최철국의원은 "일자리 창출 주무부처라고 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에서 마저도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며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소속기관에서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악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100만 해고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기관 비정규직 해고를 방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정부 소속 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를 파악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거나,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선 기관장을 문책하는 등 정부 소속 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