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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저탄소 시대 환경·고용 동시에 잡는 원자력

photographer2js 2009. 12. 14. 17:27
뉴스: 저탄소 시대 환경·고용 동시에 잡는 원자력
출처: 매일경제 2009.12.14 05:27
출처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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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시대 환경·고용 동시에 잡는 원자력

매일경제 | 입력 2009.12.14 16:53

◆원자력발전 르네상스 (上)◆

'원자력 혁명이 시작됐다.'

영국의 한 언론은 지난달 영국 정부가 신규 원전 터를 발표하자 이같이 평했다. 영국은 저탄소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큰 방향을 세웠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 줄일 방침이다. 저탄소 경제는 환경 보호를 넘어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장치(CCS) 등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실행할 방침이다. 지난 11월 에너지 정책 부문 6가지 국가정책(National Policy Statements)을 발표했는데 원자력은 이 중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부흥에 나선 영국은 특히 원전 건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신규 시장 창출도 노리는 등 경제ㆍ에너지ㆍ환경을 동시에 잡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전력생산의 원자력 점유율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10기를 모두 완성하면 현재의 거의 2배인 2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이를 4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영국 脫원자력 정책접고 원전 10기 건설

= 영국은 1956년 가스냉각로인 '콜더홀'이라는 세계 최초 원전을 가동한 종주국이다. 80년대까지 원자력은 전체 발전 중 30%에 가까웠다. 이후 탈원전 분위기와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멈췄고 발전점유율은 2006년 19%, 2007년 15%, 2008 13%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7년이면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은 사실 2003년까지만 해도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2006년 변화 움직임이 시작됐고 올해 들어 정책 변화를 결정짓고 원전 10기를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다. 2010년 상반기부터 건설 절차에 들어가 2013~2014년 초호기를 착공하고 2017년 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2010년 전략'에서 "원자력은 저탄소 전력을 생산하는 증명된(Proven) 기술이다. 경제적이고(affordable), 믿을 만하고(dependable), 안전하고(safe),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하게 해준다"고 언급하며 결국 원자력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원자력이 경제 전반에도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탄소 절감 비용이 적다. 이산화탄소 1t을 줄이는 데 0.3파운드 정도 비용이 들지만 두 번째로 경제적인 풍력발전(Onshore wind)은 50파운드나 든다는 계산이다.

◆ 에너지ㆍ기후변화 정책 통합

= 원전 건설을 서두르기 위해 정부는 조직을 개편하고 규제도 완화했다.

영국은 2008년 12월 두 개 부처(에너지+환경)를 합쳐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를 만들었다. 기후변화 문제를 에너지 관점과 환경의 관점에서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다.

또 원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이뤄지고 있다. 원전 건설 추진 시 열리는 지역 공청회는 오직 지역 이슈만 다루며 전체 국가적인 수요와 기술가치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위원회(IPC)가 담당토록 해 신속하게 원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원전 건설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원자력 안전 규제조직도 재구성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원자력을 포함한 저탄소 에너지 투자를 위해 2억5000만파운드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 원전업체 3세대 원전 수주 박차

= 국민 여론도 원자력을 지지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들은 새 원전을 짓는 데 20%만 지지하고 60%가 반대했다. 그러나 2008년 11월 조사에서 65%가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답해 국민의식도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태도 역시 바뀌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예전처럼 원자력 반대를 외치지 않고 있다.

한편 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원자력 관련 업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원자력 설비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영국 업체 BAE시스템스, 롤스로이스 등과 양해각서를 맺고 AP1000 원자로를 적용한 발전소를 영국에 지을 계획이다. 또 프랑스 설비업체 아레바도 지난해 발포 베티, 롤스로이스와 손잡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레바는 영국에 20~25GW 규모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이 어떤 원자로 모델을 적용할 것인가도 관심인데 영국 정부는 최소한 2개 이상 모델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동기획 = 한국원자력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