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전 임금피크제’ 계기，공기업 정년 연장 움직임

뉴스: ‘한전 임금피크제’ 계기，공기업 정년 연장 움직임
출처: 파이낸셜뉴스 2010.02.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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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한전 임금피크제’ 계기，공기업 정년 연장 움직임 파이낸셜뉴스 | 신현상 | 입력 2010.02.17 17:27 한국전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기로 공기업들의 정년연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정년 연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 및 공기업 등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정년연장에 대해 조건부를 전제로 최근 노사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퇴직이나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적극 유도해 정년연장이 신규인력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도 공기업들의 정년연장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인력 채용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안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연장을 촉발시킨 한국전력도 신규인력 채용이 가장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대한 신규인력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년연장에 해당되는 인력에 대한 직책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는 등 공기업 중에서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우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른 공기업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달 초에는 정부가 공기업들의 정년연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이후 정년연장을 도입하겠다는 공기업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기업들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숙력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등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기존 인력에 대한 퇴출시스템 또한 보완해 신규인력 채용의 문이 좁아지는 문제점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들의 정년 자체는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년연장의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와 청년실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