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KHNP
[스크랩] 한전·발전자회사 ‘부분 재통합’으로 가나
photographer2js
2010. 6. 8. 11:35
한전·발전자회사 ‘부분 재통합’으로 가나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0607180120201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0607180120201
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
글쓴이 : 경향신문 원글보기
메모 : KDI 용역보고서 가닥
한전·발전자회사 ‘부분 재통합’으로 가나
KDI 용역보고서 가닥
“분할로는 경쟁력 없어” 완전 재통합 방안도
지경부는 함구로 일관 민영화 기조 변화 촉각
경향신문 | 홍인표 선임기자 | 입력 2010.06.07 18:01 | 수정 2010.06.08 01:28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간의 재통합 여부를 둘러싼 발전산업 구조개편이 한전 자회사들의 부분통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과 자회사간의 통합은 정부의 공기업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한전과 자회사간의 통합은 정부의 공기업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7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KDI는 현행 분할 체제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전과 자회사를 부분 또는 완전 재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부분통합이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한전에 통합하고 지역별로 나눠진 5개 발전 자회사를 2~3개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가스 부문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 통합은 원전 수출 창구를 일원화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5개 발전 자회사 수를 줄여 규모를 키울 경우 원료를 수입할 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전이 효율성을 내세워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를 완전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의 하나다. 한전은 이 안을 가장 선호한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분할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1년 4월 한전에서 한수원과 5개 자회사를 분리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2004년 5월 남동발전 매각작업이 무산된 이후 민영화 움직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새정부 들어 공적 인프라로 간주된 전력과 가스 부분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를 틈타 한전 재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전력부문의 민영화가 백지화된 마당에 민영화를 전제로 한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게 논란의 출발점이다. 지식경제부는 한전 재통합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고 KDI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2월 김쌍수 한전 사장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한전 재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정부는 KDI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원점에서 한전 재통합을 논의하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은 "용역 보고서는 내용 그 자체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보고서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말했다.
발전노조도 이번 통합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한전과의 재통합이 바람직하다"며 부분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의 생산성은 2001년 이후 6.6% 증가한 뒤 2004년 5월 남동발전 매각 중단 이후 생산성이 낮아졌다. 산업연구원은 "석탄과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경쟁을 통한 발전 원가 절감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며 통합에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발전산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6개 발전 자회사를 민영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대욱 숭실대 경제과 교수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민영화의 주된 명분이 된 만큼 분위기는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면서 "한전 재통합은 세계적인 추세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공기업 민영화가 모범답안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민영화 대신 경영 효율화를 통해 공기업 경영의 단점을 극복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전력 민영화 이후 민간기업의 투자 부진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중 부분통합이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한전에 통합하고 지역별로 나눠진 5개 발전 자회사를 2~3개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가스 부문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 통합은 원전 수출 창구를 일원화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5개 발전 자회사 수를 줄여 규모를 키울 경우 원료를 수입할 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전이 효율성을 내세워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를 완전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의 하나다. 한전은 이 안을 가장 선호한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분할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1년 4월 한전에서 한수원과 5개 자회사를 분리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2004년 5월 남동발전 매각작업이 무산된 이후 민영화 움직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새정부 들어 공적 인프라로 간주된 전력과 가스 부분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를 틈타 한전 재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전력부문의 민영화가 백지화된 마당에 민영화를 전제로 한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게 논란의 출발점이다. 지식경제부는 한전 재통합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고 KDI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2월 김쌍수 한전 사장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한전 재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정부는 KDI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원점에서 한전 재통합을 논의하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은 "용역 보고서는 내용 그 자체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보고서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말했다.
발전노조도 이번 통합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한전과의 재통합이 바람직하다"며 부분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의 생산성은 2001년 이후 6.6% 증가한 뒤 2004년 5월 남동발전 매각 중단 이후 생산성이 낮아졌다. 산업연구원은 "석탄과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경쟁을 통한 발전 원가 절감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며 통합에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발전산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6개 발전 자회사를 민영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대욱 숭실대 경제과 교수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민영화의 주된 명분이 된 만큼 분위기는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면서 "한전 재통합은 세계적인 추세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공기업 민영화가 모범답안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민영화 대신 경영 효율화를 통해 공기업 경영의 단점을 극복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전력 민영화 이후 민간기업의 투자 부진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
↓ 출처 : KHNP(한국수력원자력) 사내게시판(주요기사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