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전ㆍ한수원ㆍ화력발전 5사 현 분리체제유지 최종결정

한전ㆍ한수원ㆍ화력발전 5사 현 분리체제유지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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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ㆍ한수원ㆍ화력발전 5사 현 분리체제유지 최종결정

6개발전자회사 시장형공기업 지정

디지털타임스 | 김승룡 | 입력 2010.08.24 16:41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가 각기 현행 독립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최종 결론이 났다. 다만 한수원과 화력발전 5사는 경영평가와 임원인사를 기존 한전이 아니라 정부가 맡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전사간 경쟁과 자율ㆍ책임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은 산하에 원전수출본부를 신설, 원전 수출 업무에 주력토록 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경부는 전력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되 경쟁과 효율,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화력발전 5사를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시장형공기업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발전 자회사의 재무ㆍ지배구조는 유지하되, 자회사의 발전소 건설ㆍ운영ㆍ연료도입 등 경영과 인사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지경부는 또 발전 자회사의 경영자율 보장을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연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2001년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 분리 이후 비효율 요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된 연료 운송, 재고, 자재, 건설 분야는 자회사간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해 공동 구매, 전용선박 공동 운영,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해 해결토록 했다. 발전사간 사장단 회의도 정례화하도록 했다.

또 화력발전 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 6개는 한수원으로 이전해 시너지를 높이도록 했고, 2개사가 같은 부지에서 분리 운영해온 신인천복합(남부발전)과 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는 통합 운영토록 해 인력과 설비 중복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 수출 업무 관련해선 한전과 한수원의 현행 분리 구도를 유지하되, 한전 해외사업조직을 재편해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한전 중심으로 한수원ㆍ한국전력기술ㆍ한전KPSㆍ원전연료ㆍ두산중공업 등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만들어 한전이 원전 수출 업무를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지금과 같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수준에선 발전사간 전력 판매 경쟁체제 도입이 어렵다며, 당초 예정한 대로 내년과 2012년에 각각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와 전압별 요금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원가 산정 객관성을 위해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부문별 회계분리를 강화해나가는 등 제반여건을 조성한 뒤 중장기적으로 전력 판매경쟁 체제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