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국, 'GNEP' 19번째 참여 국가 됐다

출처 : 한국, 'GNEP' 19번째 참여 국가 됐다 2007.12.10

국제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에 참여하게 됐다.과학기술부(부총리 김우식)는 정부 차원에서 GNEP 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가 GNEP 원칙선언서(SOP: Statement of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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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NEP' 19번째 참여 국가 됐다 과기부총리 10일 원칙선언서 서명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국제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에 참여하게 됐다. 과학기술부(부총리 김우식)는 정부 차원에서 'GNEP'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가 GNEP 원칙선언서(SOP: Statement of Principles)에 10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러시아·일본·중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의 G7국가를 포함, 호주·불가리아·가나·헝가리·요르단·카자흐스탄·리투아니아·폴란드·루마니아·슬로베니아·우크라이나 등 18개국에 이어 GNEP의 19번째 참여국이 되었다. GNEP은 지난 2006년 1월 미국 부시 대통령의 '신에너지 구상' 발표 이후 美 에너지부가 발표한 장기계획으로 원자력의 평화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국제적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가들의 협력체다. 참여국가들은 GNEP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 선진 안전조치(Safeguards) 개발, 안정적 핵연료 공급체제 구축, 첨단고속원자로 개발, 개도국용 소형원자로 개발, 방사성폐기물 발생 최소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 개발 등 7대 목표를 합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GNEP 회원국 장관급 회의인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협의체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원전 도입 예정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식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이번 GNEP 참여를 통해 GNEP 7대 목표와 관련된 국제적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GNEP 원칙선언서 전문(全文). ◆국제원자력파트너쉽(GNEP)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국제적으로 안전하게 확대시킬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가들의 협력체이다. 이 파트너쉽의 목적은 세계적인 청정 개발과 번영을 장려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핵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보된 연료주기의 개발 및 이용을 가속화하는데 있다. 이 협력체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지 않게 되며, 자발적으로 참여해 같이 노력하여 경제적이고 평화적인 원자력의 혜택을 얻게 된다. IAEA 안전조치와 UN 안보리 결의안 1540을 포함한 모든 의무와 국제규범은 엄격히 준수될 것이다. 원자력 안전과 안보는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협력활동은 GEN-IV 국제포럼과 INPRO 등과 같은 다자간 약정 뿐만 아니라기존의 양자간 약정 및 필요시 새로운 양자간 약정 하에 진행된다. 민간 핵연료주기의 장기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과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이 21세기의 세계 발전에 비확산적이고 안전하게 기여할 것을 인식하며, GNEP 협력은 다음의 목표 하에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고 원전의 운영안전과 폐기물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며 원자력을 확대한다. ▲IAEA와의 협력 하에 핵물질과 시설을 효과/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원자력 시스템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핵안전조치를 계속적으로 개발한다. ▲국제 공급 체제를 설립하여 세계 시장에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인 연료 서비스의 공급을 개선하여 원자력발전대안을 제공하고 개발을 장려. 민감한 연료주기기술을 습득하지 않고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사용후연료에서 나오는 초(超)우라늄 요소를 태울 수 있는 진보된 고속로를 개발, 시연 및 상용화한다. ▲개발도상국가/지역의 전력체계에 적합한 진보되고, 확산저항성 있는 원자로 개발을 증진한다. ▲특히, 순수 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후 연료를 재활용하는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플루토늄 분리를 중단하고 분리된 민간 플루토늄 물량을 없앤다. 이러한 진보된 연료기술은 핵폐기물을 크게 감축시키고 처분이 용이하며 축적된 민간 사용후 연료를 안전하고 확산 저항성이 있게 처리할 것이다. ▲가용한 최고의 연료주기 접근방법을 활용, 에너지와 천연자연을 효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용한다. 이 비전에 동감하는 국가들에 참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이 성명서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이 원칙 성명서에 동의한다.

<대덕넷 김요셉 기자> joesmy@hellodd.com

2007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