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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영화 대한 발언

photographer2js 2009. 5. 27. 09:14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내 게시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영화에 대한 대통령 발언(3.7 건교부 업무보고시)


민영화 문제가 조금 전에 다른 문제와 더불어 조금 제기가 됐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적 독점이 이뤄질 수 밖 에 없는 네트워크산업, 독점이라도 경쟁을 의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 완전한 독점은 민영 독점보다는 공영 독점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독점은 감사원의 규제도 있고 기획예산처의 경영감독도 받고 국회의 통제도 받고 여론의 통제도 받습니다.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독점용역을 개인이 맡아가지고 그야말로 사고 났을 때 공급문제, 국민생활의 기본이 흔들릴 때 누가 책임지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영화만 만능이 아니라, 공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노력을 하자, 공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경영혁신을 단행함으로써 이제는 공영이 민영을 거뜬히 이겨내는 그런 경영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를 지적받고 있지만 포항제철은 세계 제일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이런 저런 보고를 받다보면 이런 저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관료적 병폐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떻든 결론에 있어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을 이룩해냈고 그래서 민영화로 갔는데 민영화로 가놓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면이)있고... 한국전력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지만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과 같은 산업을 개인의 이익의, 오로지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자본에게 한국전력을 맡긴다든지 그것도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절반이나 사가지고 단기 배당하라고 단기 배당이익 중심으로 경영하라고 계속 압력을 행사했을 때 우리 전력수급의 20년 30년 40년의 장래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정부사이드가 민간부문하고 제대로 한 번 경쟁해 나가자, 정부분야 아주 투명성에 있어서나 효율성에 있어서나 민간부문을 한 번 앞서가는 그런 경영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부문을 확보해나가자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 민영화정책이라는 것에 계속해서 사고가 묶여가지고 자꾸 그 방향으로 무슨 설명하고 해서 노사간에 갈등 일으키지 말고 공공부문 상호간에 경쟁체제를 만드는 방안 같은 것들을 통해서 효율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실정에 맞게 해나가자, 획일적으로 이론적 경향에 획일적으로 어떤 한 방향으로 그냥 밀려 갈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맞게 해나가자고 하겠습니다. (2005년 3월 8일 청와대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