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방폐장 특별지원금 줬더니, 도로개설사업에만 쏟아붓는 경주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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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특별지원금 줬더니, 도로개설사업에만 쏟아붓는 경주시 행정

2008-11-20 강변로 개설 등 도로 14곳에 5천억 투자키로 해 '빈축'

 

경주시의 부실한 행정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방폐장 특별지원금 운용방안에 대한 경주시의 계획이 도로확충이라는 단 한 가지 사업에만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경주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열렸던 방폐장 특별지원금 운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본지 19일자 5면 보도)를 통해 경주시가 제시한 지원금 사용방안은 도로개설사업밖에 없다.
경주시는 1천500억원 일부사용안을 통해 강변로(첨성로∼천북신당리) 개설에 968억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14곳의 도로 개설 및 정비에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3천억원 전액사용안에선 일부사용안에 덧붙여 천북∼보문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62억원을 쏟아붓는 등 5개 사업을 추가해 모두 5천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백상승 경주시장은 “현재의 경주시 도로체계는 도심을 반드시 경유하게 돼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교통혼잡에 따른 불편을 주고 있다”며 “경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주의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도로망 확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경주시 행정력 부재(不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경주의 발전과 목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단순한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른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지원금을 두고 경주시가 생각해낸 것이라곤 도로개설 하나다. 이는 어린아이라도 생각해낼 수 있는 일이다”며 “시가 지원금 운용방안을 만들면서 고민한 건,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별로 골고루 사업을 나눈 것 뿐이다”고 비난했다.
경주시의 행정력에 대한 비판은,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 시청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청회 토론자들에게서도 나왔다.
이상기 경실련 집행위원장은 “(경주시 전체의)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도로 중심의 계획은 문제가 있다. 경주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동식 방폐장범시민연대 사무총장도 “(지원금 사용은)도로개설 중심이 아닌 한수원 본사이전문제와 연계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주시 관계자는 “발표된 사용방안은 올해 봄부터 몇 달에 걸쳐 시급한 현안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문화·복지 등)다른 분야도 검토했지만 시의 장기 프로젝트(컨벤션센터, 문화회관)가 해결돼,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참을 수 없는 단조로움으로 일관하고 있는게 경주시 행정의 현실”이라며 “주는 돈조차 제대로 운용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한수원 본사 이전과 시립화장장 문제 등 수많은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문석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