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000억 지금 쓸때 아니다! 공청회 시민 참석률 저조?

 출처 : 3000억 지금 쓸때 아니다! 공청회 시민 참석률 저조?    2008.11.18 (화) 오후 7:06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3000억원을 사용하기위한 공청회를 18일 오후 3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3000억 사용방법은 경주를 많이 걱정하는 경주시 집행부와 시의회 맡기자. ▶이상기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청회 시기가...

───────────────────────────────────────────────

2008-11-18 오후 7:06:42 입력 뉴스 > 경주뉴스종합 3000억 지금 쓸때 아니다.. 공청회 시민 참석률 저조..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3000억원을 사용하기위한 공청회를 18일 오후 3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시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장과 시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경주시에서 준비한 자료영상을 시청한 후 박기태 경주대교수의 진행으로 3시 40분부터 6명의 토론자가 연달아 각자 의견을 밝혔다.       ▣토론자의 의견 주요내용     ▶박병식 경주시에서 제시한 3가지 내용이 아닌 별도의 생각으로 우선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교육 경제 및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과 특색산업을 중심으로 활용해야 하며 투자개념의 방법으로 접근 했으면 한다.   ▶이삼용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외곽도로 확충이 시급하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은행에 예치한 이율 보다는 SOC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은호 경주의 현실 여건이 안타깝다. 인근의 포항과 울산에 비해 경주의 소득이 너무 낮다. 3000억원의 사용방법은 경주를 많이 걱정하는 경주시 집행부와 시의회에 맡기자.     ▶이상기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청회 시기가 한수원 본사이전 문제로 혼란한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일부 사용 하더라도 전체를 도로공사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시민들에게 희망 주는 사업과 공정이 많이 진척된 도로공사를 선별해서 사용했으면 한다.   ▶신수철 방폐장 유치이후 국가에서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나? 3000억 사용부분은 경주시에서 명백한 목표설정과 청사진을 제시한 후에 의논하는 게 순서이고 오늘 공청회는 행정편의주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목숨을 담보로 받은 지원금을 도로공사에 마구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신중히 해야한다.     ▶김동식 경주시가 제시한 3가지 의견은 정답이 아니다. 도로공사 많이 한다고 경주업체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방폐장 유치이후 기존 지역업체 보다 외지 업체가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3000억원은 경주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고, 이번 내용에는 교육.복지에 투자하는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     ▣이어서 방청석에 있던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 되었다.     ▶임배근 오늘 공청회가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로공사 하는데 치중하는 것은 70년대식 사고다. 한번더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하든지 연구용역을 하여 새롭게 구상할 필요가 있고, 관주도 형태는 안되며 늦더라도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야한다.     ▶배칠용 주변지역 지원법에 명시된 내용을 지켜서 지원금을 사용하자.     ▶유영태 오늘은 공청회가 아니고 토론회다. 시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대로 처리하자. 유치 당시의 뜻을 살리자.     이외에도 김재민, 이종일, 윤영대 시민들은 주변지역의 전폭적인 지원를 바라며, 양남,양북,감포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 후에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공청회 장소 입구에서 경주상가발전협의회 등 지역내 17개 사회단체는 한수원본사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및 보상을 감포, 양남, 양북 지역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특별지원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건의문을 배포했고, 민주노동당 경주시위원회에서는 도로건설을 위한 방폐장특별지원금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공청회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개최 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아직은 3000억원을 사용할 때가 아니고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이 다수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방폐장유치 할때는 시민 전체에게 호소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더니만 그 댓가로 받은 지원금을 사용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현수막도 안붙이고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는지 도저히 이해가 어렵다. 오늘 시민들의 뜻을 냉정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