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 여, KBS수신료 5000원으로 인상 추진

뉴스: [단독] 여, KBS수신료 5000원으로 인상 추진
출처: 한겨레 2008.12.05 09:27

출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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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단독] 여, KBS수신료 5000원으로 인상 추진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2.05 08:16 [한겨레] 4000원으로 올린뒤 단계 인상 한나라당이 한국방송 수신료를 현재의 2500원에서 두 배인 5000원 가량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 한겨레 > 와의 통화에서 "공영방송의 광고 비중이 높으면 결국 공공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신료 비중을 전체 재원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미디어특위는 가칭 '공영방송에 관한 법'을 마련해 수신료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수신료가 6000원 정도면 수신료만으로 100% 운영이 가능하고, 5000원 정도면 전체 재원의 8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한꺼번에 올리면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어, 1단계로는 4000원 정도로 올리는 등 2~3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면 큰 무리가 없는데다, 재원 비중도 60%로 오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방송사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이날 오전 < 불교방송 >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를 점차 줄여가서 의무적으로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공영방송법을 만들게 되면 공영방송법 틀에 들어와 있는 방송국은 수신료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20년 가깝게 2500원에 묶여서 전혀 가치를 발휘하지 못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