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전력산업 구조개편 KDI 용역 놓고 헛소문 급속 유포

출처 : 전기신문

 

전력산업 구조개편 KDI 용역 놓고 헛소문 급속 유포

 

전력산업계 '술렁'...대부분 근거 빈약 '주의 요망'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작업을 둘러싸고 헛소문이 잇달아 터져 나와 전력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문들은 대부분 근거가 빈약한 내용들로 확인돼 주의가 요망된다.
KDI는 지식경제부의 의뢰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후속방안을 내놓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서고 있다.

KDI는 이를 위해 지난달 6일 한전과 전력거래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오는 4일에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견해도 들을 예정이다.
하지만 전력산업계에는 벌써부터 “KDI가 연구결과와 방향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내용을 지경부에 알려왔다”는 헛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더 나아가 ▲“한전이 싱가포르 테마섹을 모델로 전력그룹사의 지주회사가 되는 방안을 KDI에 제시했다더라” ▲“전력거래소는 일본사례를 들어 지역별 수직독점체제 도입을 KDI에 주장했다더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한전은 지난달 6일 KDI에 “발전·송배전·판매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과거 수직독점체계가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그룹경영지원처 관계자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한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진정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달라고 KDI에 당부했으며, 구두상으로 한전은 해외사업 등 모든 면에서 ‘원 켑코(One KEPCO)’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지주회사 개념은 2008년쯤에 만들었다가 폐기한 모델”이라며 “지금도 한전이 사실상 지주회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를 굳이 또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력거래소도 당초 소문과 달리 일본식 지역별 수직독점체제 도입을 KDI에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력거래소는 한전이 갖고 있던 판매부문을 발전자회사로 넘기고, 한수원은 별도 공기업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KDI에 제시했다. 이럴 경우 한전은 송배전사업자가 된다. 해외사업은 한전에서 분리된 독립회사로서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간업체도 참여하는 가칭 ‘켑코 인터내셔널(KEPCO International)’이 해외사업을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 체계로는 해외사업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송전망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전은 공익기관으로서 송전부문만 담당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며 “이런 구도에서는 전력거래소가 한전에 귀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KDI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을 묶고, 나머지 4개 발전자회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더라” ▲“발전회사가 아닌 발전소별로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더라” ▲“발전사 통합시 고용승계가 안 된다더라”는 루머도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발전회사의 한 관계자는 “용역을 진행 중인 KDI 연구팀은 이번에 전력산업분야를 처음 다뤄본 인물들로 구성됐다”며 “연구팀은 보다 면밀한 파악을 위해 ‘정부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아직 발전사 견해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특정회사 통합, 매각얘기가 나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근거 없는 소문에 평소 자신의 의견이 덧붙여지면서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경부는 KDI 연구팀에 연구용역을 둘러싼 그 어떤 얘기도 삼가라고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는 김주훈 부원장을 중심으로 KDI 관계자 5명이 주도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5명이 자문역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