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수원노조, 수력원자력공사법안 입법청원

출처 : 매일노동뉴스

 

한수원노조, 수력원자력공사법안 입법청원

“원자력 연구·설계·건설·운영 통합공기업으로 가야”

 

한국수력원자력노조(위원장 김선재)가 원자력산업의 연구부터 설계·건설·운영 전반을 하나의 공기업으로 묶는 내용의 한국수력원자력공사법(한수원공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2일 한수원공사법 입법청원서에 4천500여명의 전 직원 서명을 받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가 51%의 지분을 소유한 한국수력원자력공사를 설립해 수력·원자력 자원개발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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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수원은 한국전력이 100%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형태로, 원전산업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한수원 외에도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설계)·한전KPS(정비)·한전원자력연료(연료 제조 및 공급)가 원전산업을 분산해서 수행한다. 민간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원전 기자재 공급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한수원공사법이 제정될 경우 4개 한전계열사의 원전사업 분야는 물론 두산중공업 등 민간기업의 원전관련 부서가 하나의 공기업으로 통합된다. 노조 관계자는 “2002년 발전분할 당시부터 한수원의 공사전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원자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이후 원전산업 통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도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전 수직계열화 문제는 오는 5월 한국개발원(KDI)이 수행 중인 전력산업구조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