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잃어버린 10년’ 한전이 변한다

‘잃어버린 10년’ 한전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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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 

글쓴이 : 매경이코노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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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 한전의 미래◆

지난 2001년 한국 전력산업에는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전력산업 그 자체였던 공룡 '한전'을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로 나누는 게 골자였다.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인 민영화까지 감안한 포석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의 구상은 말 그대로 생각에 머물고 말았다. 발전자회사 민영화는 지지부진했고, 시장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은 지난 연말 일몰 종료됐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다. 정부에서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발표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 관련 업계에선 발전자회사들의 통합안, 지주사안 등을 놓고 소문만 횡횡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당위성은 필요하지만 일부 발전자회사나 판매 분야 민영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과 전망을 가늠해본다.

2001년 분할된 KEPCO(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들의 재통합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2000년 말 국민의 정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국내 전력산업을 완전한 민간시장 경쟁체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두고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을 만들었다.

이유 (1)

2001년 4월 한전에서 발전 부문을 떼어내 6개 발전자회사를 만들었다. 발전 부문에서 경쟁을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곧바로 난관에 부닥쳤다.

실질적인 시장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발전자회사 민영화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6개 자회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하고는 민영화 가능성이 있다던 남동발전 매각이 무위로 돌아간 것.

또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연말, 배전 부문까지 민간업체에 넘겨 송전 부문을 제외한 모든 전력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4년 6월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로 한전의 배전과 판매 부문의 분할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도 사실상 추진력을 이었다.

발전 부문 분리의 당초 취지였던 경쟁효과도 나타나지 못했고 세계적 흐름도 전력산업을 재규제하는 쪽으로 다시 바뀌자, 발전자회사들도 사실상 민영화를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송배전 및 판매 부문에서의 독점체제도 그대로다. 일부 민간 발전사업자를 제외한 국내 전력 수요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법률 자체도 일몰을 맞았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 효력 자체도 만료돼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유 (2)

도중에 중단되긴 했지만, 발전자회사 분리 등 구조개편 성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일부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작게나마 성과가 있었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의 의견이 맞선다.

이런 대립은 앞으로 진행될 구조개편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 경쟁과 민영화를 더 도입해야 한다는 쪽과 차라리 과거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한전이 지난해 맥킨지에 의뢰한 용역에서도 연료구매 분야의 구매력(Buying-Power) 약화와 예비물량 증가, 전사적인 연구개발 조정기능 미흡과 인력중복, 통합적인 설비건설 계획 추진 곤란 등을 현행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맥킨지 보고서는 "한전이 발전자회사들과 재통합할 경우 연료구매 분야에서 연간 5000억∼8000억원 절감, 연구개발 분야에서 1200억∼1500억원 절감, 설비투자 감소 및 국외사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2020년 기준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경비절감이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맥킨지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을 권고했다.

특히 연료구매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많다. 발전자회사가 분리돼 있어 우리끼리 경쟁과 구매력 약화로 비효율성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석탄 및 유류 등 구매에 있어서 하나의 한전이 단독협상자로 나설 경우 대량 계약에 따른 가격협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그 밖에 통합 후 관리부서의 인력재배치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연료시장이 판매자 중심의 시장인 데다, 연료구매 효율성 분석 또한 시기별로 차이가 커 일반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주장도 편다.

한전 발전자회사의 한 간부는 "시기별로 나눠보면 자회사별로 따로 구매한 경우 효율성이 더 높게 나온 결과도 있다"면서 "인력구조조정이나 연료구매력 증가 등 재통합을 통해서 높일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간 시장운영을 통해 전력시장참여자가 2001년 7개사에서 지난해에는 410개사로 늘었고, 민간발전 사업자의 설비용량 점유비 또한 2008년 12%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에 있다. 경쟁 도입 후 발전 6사의 경우, 부채비율 감소와 노동생산성 증가 등 경영개선 효과도 있었다.

앞서 한전자회사 관계자는 "오히려 2004년 배전분할 중단에 따른 경쟁취지 퇴색과 한전의 경영간섭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유 (3)

원전과 스마트그리드, 탄소배출권 등 에너지 분야가 글로벌 차원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점 또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앞당기는 요소다.

한국형 원전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면서 한전과 한수원 등 관련 업체들이 하나의 창구로 합쳐져야 한다는 의견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 UAE 원전수주의 경우 한전이 대표로 나서고 관련 자회사들이 협력을 취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창구 단일화에 대한 주문이 UAE 측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그리드와 탄소배출권 등 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누가 돼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한전 측은 에너지산업 구조상 자신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송배전업무뿐 아니라 연구개발, 계통관리 등 분리돼 있던 업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지난 2008년 8월 취임한 김쌍수 한전 사장은 그동안 인사시스템 개편과 기업문화 혁신에 매달려왔으며, 최근엔 한전 발전자회사 재통합 등 전력산업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한전을 확 바꾸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공언하는 등 개혁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다.

현재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은 정부의 KDI 연구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경부 측은 7월 초에는 결과를 내놓고,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용역 결과를 놓고도 장기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발전자회사와 한전, 지식경제부 등 관련 기업과 기관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전력시장에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드러나기도 한다.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한 대립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민영화 등 당장 실현하기 힘든 문제는 차치하고, 가능한 분야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발전자회사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발전자회사의 일부 통합이나 판매 분야의 경쟁 도입 등이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전 주가 전망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 증대

한국전력 주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오를 만한 이슈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인상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된 것에 대한 실망감이 만연해 있어 기관투자가의 주식 편입비중이 과거 어느 때보다 낮다. 따라서 주가는 점차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기업 실적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한전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기 어려운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나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는데 경기회복으로 단가가 낮은 산업용 전력이 많이 판매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3분기에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력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 수익성이 상당폭 개선될 전망이다. 냉방을 많이 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판매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전 주가는 분기 실적의 좋고 나쁨에 따라 크게 영향 받지는 않지만, 실적이 나쁘면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

중장기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고 한전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기요금이 최고 4%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요금 인상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100% 이익 증가로 이어진다. 인상 시기를 점치기는 어렵지만 인상 명분이 충분하므로 머지않아 인상될 것으로 본다.

이미 UAE 원전 수주에 성공한 한전은 앞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국외 원전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원전 수주에 나서는 한전의 수익구조는 취약하다.

이는 국외 원전 수주 경쟁 시 한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앞으로 정부가 한전의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입장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원가 연동제 적용이다. 12개월 목표주가는 4만6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