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전이 변한다] 전력산업 개편 어떻게

[한전이 변한다] 전력산업 개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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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 

글쓴이 : 매경이코노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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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 한전의 미래◆

현재 전력산업 구조는 발전 부문과 시장운영 부문, 수송과 판매 부문으로 나뉜다.

 

 

발전 부문은 6개 발전회사와 구역 전기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력과 원자력 발전을 담당하고, 석탄·석유·가스 등은 지역별로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가 담당한다. 구역 전기사업자는 주로 아파트 단위로 스스로 발전을 해서 전력을 판매하거나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한전에서 전력을 구입해 공급하는 사업자들이다. SK, 한화 등 일부 민간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

한전 발전회사들의 발전량은 지난해 연말 기준 6만3963MW로 총 점유율의 87.1%이며, 나머지 9507MW는 기타 민간사업자들이 발전하고 있다.

송전과 배전 등 전력 수송은 한국전력이 전담한다. 송전은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도시 인근의 변전소로 보내는 행위다. 배전용 변전소에 도착한 전기는 다시 전압을 낮춰 가정이나 공장으로 보내진다. 이처럼 변전소에서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전달하는 과정을 배전이라고 한다. 발전회사들이 만들어낸 전력은 전력판매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거래소라는 자회사를 거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을 사고팔 수 있는 전력판매시장을 운영한다. 또한 중장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각지의 전력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급전도 담당한다.

이 밖에 발전소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담당하며, 발전소 유지 및 보수는 한전KPS가 담당하고 있다. 한전KDN은 전산 및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자회사이며, 한국원자력연료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자력 연료를 제공하고 가공하는 업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4월 화력발전 5개 부문과 수력원자력발전 부문이 분리됐다. 당시 발전 부문을 자회사로 독립시킨 이유는 발전시장을 민영화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지금까지 발전자회사는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모두 민영화되지 못했다.

현재 한전 안팎에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두고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다. 2001년 이전 체제로 사실상 돌아가자는 주장에서부터 부문별로 경쟁체제를 더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편의 주체이자 대상인 한전 측은 암묵적으로 "송배전 외에 급전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자력을 한전 내에 끌어들여야 효율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일각에선 '독자적인 공사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연구 용역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발전자회사의 일부 통합이나 한전-한수원 통합, 송배전과 급전 업무의 일원화, 전력판매 경쟁체제 도입 등이 개편안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구조개편안(1)
구매력 등 커지지만 시장경쟁 도입 어려워 질수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안 중 하나는 한국전력이 기존 송전과 배전, 판매만 담당하던 역할에서 원자력발전과 일부 화력발전 등 발전 부문도 담당하는 '통합 공기업 체제'론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전 측이 원자력, 화력, 수력 등 다양한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전력발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발전산업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이 안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 부문, 원전 부문, 송배전 부문, 판매 부문 등으로 내부 조직을 분화하고 각 부문마다 소사장을 두는 CIC(Company In Company) 형태를 취한다. 부문별 소사장제는 예산, 재무, 회계 등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한전 측은 발전부터 판매까지 전력사업을 수직 계열화할 경우 국외 진출에도 유리하다는 논리를 편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전력 관계자는 "5개 발전회사를 분리해서 근 10년 동안 득이 된 것이 없었다"며 "결국 최선의 방법은 다시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연료 통합구매 과정에서의 효율성도 거론된다.

기존 자회사들이 각각 구매하던 발전연료를 한꺼번에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석탄, 유류 등을 구매할 때 한전이 단독 협상자로 나설 경우 대량 계약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렇게 될 경우, 애초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한 의도와는 배치될 공산이 있다. 신중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현재의 한전 통합 논의는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표현하며 "당초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려고 했던 구조개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시장운영의 투명성이 약화되며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다. 기존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국전력의 의사결정 단계는 3~4단계 정도다. 하지만 자회사가 모두 통합될 경우 의사결정 단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통합 한전론에서 한발 나아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 전반을 한국전력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통합 공기업이 출범할 경우 한국전력이 전력 관련 정부 정책 기능을 실질적으로 대행하기 때문에, 한국전력거래소의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이나 급전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급안정이나 요금안정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급전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증대된다.

하지만 그만큼 독점력이 커져 투명성과 시장지배력 문제도 커진다. 공룡 한전의 몸집이 더 커지는 셈이다.

구조개편안 (2) 지주회사
발전원별 헤처모여 기능

최근에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식경제부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전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부상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전력 지주회사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전지주회사가 전력그룹사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주사 산하에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회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은 자회사로 편입된다.

한국전력이 기존의 송배전업무를 담당하거나, 여기에 기존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수급·급전 등의 역할을 추가하는 방안, 한국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업무를 담당해 국외 사업을 주도하는 방안 등 '플러스알파'안도 있다.

지주회사안 내부에서도 발전 부문을 통합하는 방법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회사를 2~3개 회사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전 부문을 발전원별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지역별로 석탄·석유·가스 등의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들은 다시 석탄발전회사, 석유발전회사, 가스발전회사로 헤쳐모여 형식으로 재편된다. 원자력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통합한 한국전력이 담당하거나, 한국수력원자력이 현행처럼 담당하는 방법이 모두 거론된다.

발전회사를 지역별로 통합하는 방안도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5개 발전회사는 지역별로 재편된다. 재편된 발전회사들은 발전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판매까지 담당한다. 여기에 한국전력의 기능이 이전될 경우 송전, 배전까지 담당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타 전력그룹사들은 대부분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 체제를 유지한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자력 연료를 제공하고 가공하는 한국원자력연료는 한국수력원자력에 흡수되는 방법이 언급된다.

이상의 지주회사 방식은 중복된 업무를 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한국전력의 전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기술원을 통합해 지주사에서 운영하거나 자회사별로 운영되는 회계·관리 업무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또한 수직재통합 체제에서 문제가 되는 정보 독점과 정보 왜곡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안은 현재의 전력그룹사 체제와 대부분 중첩된다. 현 체제와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주사 전환과 현재 체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지주회사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전이 아예 지주회사를 겸임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이 지주회사 자산 총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현재 한전은 자산 총액에서 자회사 주식 비중이 50%를 밑돈다. 따라서 한국전력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일부 기능을 자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전 내부에서는 지주사를 설립하고, 송배전을 담당하는 한전이 하나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구조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로 권한이 집중되고, 현 한전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구조개편안 (3)
시장경쟁 도입 강화 목소리도

2030년에는 원자력이 우리나라 발전시장의 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를 대비해 한국전력과 별도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단일 공사로 만들자는 주장이 최근 불거졌다. 특히 최근 UAE 원전을 수주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을 공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실제로 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지식경제부는 향후 원자력 관련 공기업에 2000명 정도 신규 인력을 충원하고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프랑스 아레바(Areva) 모델처럼 원자력 관련 산업을 모아 또 다른 공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레바는 원자력 연료 일체, 원자력발전 장비, 원자력 서비스와 연료 재처리까지 원자력 관련 산업을 종합해서 처리하는 프랑스의 원자력그룹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지난 30년 동안 원자력발전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 이제 궤도에 오른 원자력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전략적인 원자력 육성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공사안은 원전 관련 국외 사업이 규모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계의 한전 전문가는 "원전 수주를 한국전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한국전력에는 원자력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거의 없다. 한국전력이 조직을 만들면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파견 가서 실무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전을 제외한 발전과 배전, 판매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도입하자는 시장경쟁 극대화 방안도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판매와 송배전 등이 통합된 전력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단일 송전회사로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송배전망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그친다. 대신 판매회사와 발전회사는 복수의 민영회사에 매각해 시장경쟁을 유도한다.

한수원공사안이나 시장경쟁 극대화 방안은 모두 전력그룹사 통합이 원료구입 절감효과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보다는 경쟁을 통해 연료구입비 절감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석탄이라고 모두 다 같은 석탄이 아니라 발전소마다 사용하는 석탄이 다르고, 석탄을 수입하는 탄광이 다르기 때문에 한전과 통합한다고 구매비용이 절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LNG를 수입하고 일본은 여러 회사가 경쟁을 통해 수입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LNG 수입 가격이 더 싸다. 또한 통합하지 않더라도 원료 공동구매가 가능하며, 원료 가격은 구매 원료의 양이 아니라, 국제 원자재시장의 수급 정도와 시기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이 밖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대욱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 효율성 분석에 따르면 2001년부터 유지된 한전의 현 구조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편은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나눠 먹기식의 대규모 통합을 통해 전력산업의 틀을 바꾸는 행위는 이해하기 힘들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구조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